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구청장을 대신해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부구청장 5명 등이 참석했다. 도봉·서대문·마포구청장은 공동성명문 작성에 참여했지만 일정상 발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성명을 낭독하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울시와 자치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이라는 기조하에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구청장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10·15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등 실질 논의가 없었다"며 "토허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불안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장기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 시킬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속에서 시장 안정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청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발표가 끝난 뒤 "민주당 구청장들과 협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했지만 민주당 구청장들이 동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들이) 나름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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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구청장은 토허제 확대 이후 구청 부동산부서가 '도떼기 시장'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토허제 담당 인력이 구청당 1~2명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취지의 질문에 "토허제는 극단적 규제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하거나 매매해야 하고 임대하려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며 "인간 사회의 수 많은 경우의수가 전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임차 요구권과 출동할 때도 많고 부동산 정보과가 도떼기 시장이라 말도 못한다"며 "송파구는 담당 직원이 3명인데 전부 투입되고 전화 민원 수백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허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데 (규제를) 풀 때는 또 그것이 테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무지하게 오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명서 발표 후에도 정부와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냐"고 묻자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없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서 반영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