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재판 성공적… 검찰 항소포기, 대통령과 무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는 침묵하다 정 장관이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사실상 정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미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지금은 중단돼 있다"며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선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설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항소포기가 법무부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러 온 대검 검찰연구관들에게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포기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윗선을 의식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검사장들도 노 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추가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업무를 책임지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어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 지청장 8명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