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추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은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TF팀 출범을 제안한 김 총리에 대해 "휴대폰과 업무용 PC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면서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까지 표방한 점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TF에 제보 센터를 두고 제보를 유도한 행위는 공무원 간 불신을 조장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업무방해"라며 "재판 중인 내란 부분을 사실로 단정 짓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한 범죄자 취급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무원 75만명 전부가 계엄 선포를 몰랐는데 이런 공무원을 상대로 계엄 참여·협조자를 골라낸다는 건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을 솎아내려는 업무방해"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강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밀고 장려'로 동료 간 갈등을 증폭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진 행정 마비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고발한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