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유지 목적 계엄"…27명 기소한 내란 특검, 구속영장 기각은 한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이 총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성과를 내고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등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비정상적 군사 작전은 2024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내 윤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기소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모 정보사령부 대령, 정모 정보사령부 대령이, 정치인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소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남은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이첩했다"며 "34건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10건 등 1명에 대한 동일 내용 다수 사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에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김 여사의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3일로 비상계엄 선포일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 취임 전인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성격"이라며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확장해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채 끝나게 됐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추 의원을 기소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다소 흔들렸던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국무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꼽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피해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수사를 통해서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내 총 1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중 5건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등 총 238명이 투입됐으며,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린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김형수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장우성·이윤제 특검보는 '법무·검찰' 사건을 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