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김주현 전 민정수석·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등 압수수색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피의자로 오는 22일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 등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제 4차장 및 디올백 명품수수사건의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 총 8명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실무 담당 검사는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여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검사들의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헌재는 당시 이 전 지검장·조 전 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검찰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기각 당시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약 두 달 만에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나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건진법사-통일교 현안청탁 사건 형량을 합쳐 징역 11년을 구형했고 오는 1월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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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달 12일 박 전 장관과 4차례 통화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전원 및 대검찰청 참모진 등 핵심 인력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특검 수사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기한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남은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