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원장회의 "법왜곡죄, 처벌조항 심대한 부작용 우려"

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법왜곡죄, 처벌조항 심대한 부작용 우려"

이혜수 기자
2026.02.25 18:58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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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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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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