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A군에 대해 징역 장기4년·단기3년을, B군에 대해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A군과 B군 측 변호인은 "조직적으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한 것으로 목적이 있지 않다"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역시 "한국에 와서 여행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저는 미성년자다. 외국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해 심각한 위법인지 몰랐다. 선처해 달라"고, B군은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 시설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은 심각한 교훈이다. 자유가 사라짐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또 이들은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근 주민이 지난달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독자들의 PICK!
당초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