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정부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은 2028년까지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허물고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로 인터폴 전산망의 국가 공동자산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수요도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인터폴 전산망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중심으로 운영돼 관계 부처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 확대하고 관계 부처의 정보 접근성과 국제공조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는 2026년까지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종자 등)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단계엔 2028년 이후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 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해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일 경찰청 전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경찰청 개방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선 각 부서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가짜 신분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 정보로 검거해 송환한 사례도 공유한다.
경찰은 이달 경찰청 내부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엔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도 연다. 이 자리에선 기관별 접근 권한 범위와 보안 기준, 단계별 시스템 연동 일정 등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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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찰 협력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행 의지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