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예산을 110% 수준까지 타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밖에 찍지 않았다"며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주장한 선관위가 국민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했고 피고발인들이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이동 조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윤호중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이뤄진 경찰의 이동 조치가 과잉 진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투표소에 있던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니다"라며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지키려고 있었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 접수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은 금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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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 관한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됐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 등 6개 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거졌다. 현재 시민들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재선거를 나흘째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