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추진단은 법무부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전 과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추진단 신설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