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약속 혐의' 제13차 공판기일…검찰 구형 가능성도
양씨,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 제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의 재판이 15일 열린다. 양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후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제13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이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에게는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도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의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속한 금액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양씨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신변보호는 재판 당사자나 증인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승인할 경우 양씨는 별도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양씨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만큼 15일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결심공판은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단계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당사자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