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오는 12월부터 가능
약사회 "오남용·건보재정 악화 우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자 약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약 배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흰색 약사 가운을 입고 광화문 일대 약 300m 구간을 메웠다. 손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안전 없는 약 배송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현장에 나온 약사들은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확대하면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에서 온 박정희 약사는 "돌봄서비스를 잘 받는 어르신들조차 약을 잘못 드시는 상황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가 추가로 더 붙는데 이를 세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학 약사는 "소아 호흡기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보다 원격진료에서 항생제 처방이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환자가 원하는 약을 더 빨리, 더 많이 처방해주는 곳은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되고 원칙을 지키는 곳은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송 확대보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5년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양인규 약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약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택배가 아니라 약사를 만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 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또 공공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용하고,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제덕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오늘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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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24일부터 제도화된다. 감염병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약사 단체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6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