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새벽 2시11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모친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접착제를 뿌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 채팅방을 운영하는 보복 대행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업체로부터 B씨 모친 주거지를 찾아가 사적 보복을 하라는 지시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했다.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번호판까지 바꾸며 달아났던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이달 7일 A씨가 은신하던 고시원을 파악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은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격발해 아들 B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씨 집으로 당시 A씨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통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이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미수가 아닌 예비 혐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여고생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통학로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여름방학 전까지 드론을 활용해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1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 운동장에서 이륙한 드론은 순식간에 70m 상공으로 올라 학교 주변을 비췄다. 정문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30배 줌을 당기자 하교 차량에 탑승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드론은 차량 번호가 포착되면 해당 차량이 길목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가는 '트래킹' 기능을 보였다. 유사시 도주 차량이나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기능이다. 열화상 카메라 모드에서는 사람과 차량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야간이나 사각지대에서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의 순찰을 이날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약 10주간 지속할 예정이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범죄예방계장은 "매일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안은 물론 인근 골목·주택가를 비춤으로써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인 가운데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추정 공격을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출처 불명의 IP 주소들이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벌이고 있다. 여러 IP가 반복적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서버를 마비시키고 있다. 재단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 논란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가 게시된 전날부터 이러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재단은 현재 반복 접속이 확인되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재단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단은 지난해 12·12 반란과 관련한 비판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같은 공격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5·18과 관련한 특정한 날이나 이슈가 있을 때면 이 같은 공격이 종종 발생한다"며 "현재 접속 기록과 트래픽 양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 자금으로 불법 도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소속사 전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8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MBC 'PD수첩'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으로 불법 도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MC몽은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서 "자금 출처 계좌 다 까보면 나온다. 어떻게 회삿돈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구체적인 운영 비용과 투자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더보이즈 전 회사가 계약금으로 1인당 5억원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총 165억원을 줬다. 세배 넘게 준 것"이라며 "165억원 받았으면 80억 토하고 나가라. 무슨 진상이냐"고 저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MC몽은 회사를 떠난 전 직원들을 마치 배신자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원헌드레드 전 직원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월급을 안 밀리고 주셨으면 될 일.

친구가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고서 10만원만 돌려줬단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법적으로 보면 축의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의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린다는 한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었다"라며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온라인 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식 전에 절친 B씨로부터 "시댁 행사가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결혼식 날에 오지도 않은 B씨는 A씨에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축의금으로 20만원을 건넸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온 것이다. A씨의 서운하다는 말에 B씨는 지방에서 결혼한다고 식대를 뺀 거라는 설명을 돌려줬다. 이외에도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하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의 3년 전 모습이 재조명됐다. 2023년 4월 유튜브 채널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는 당시 파운드리 S5 제조 부문에서 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던 최 위원장의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됐다. 브이로그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일상을 영상 형태로 기록한 콘텐츠를 뜻한다. 영상 소개란에는 '출근하면 반도체 일타강사, 퇴근하면 클레이 아티스트'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영상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반도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실무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자리 곳곳에는 직접 만든 다양한 캐릭터의 클레이아트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캐릭터가 등장하는 화면에는 '애사심 뿜뿜'이란 자막이 삽입됐다. 최 위원장은 직접 제작한 자료를 활용해 100명이 넘는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설명을 잘하려면 제가 만든 자료로 강의하는 게 좋더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란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결과가 수사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반란 혐의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와 겹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지역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촬영지에 관광객들이 북적일 것을 기대한 전북 완주군은 관련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19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공지를 내고 '21세기 대군 스토리 투어' 운영 취소 방침을 밝혔다. '21세기 대군 스토리 투어'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거쳐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를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다. 전주 한옥마을에 집결해 소양 오성한옥마을로 이동한 뒤 소양 고택과 아원 고택을 투어할 예정이었다. 투어가 끝나면 대군부인 OST 미니 콘서트와 극 중 성희주(아이유 분)가 혼례 전 받았던 대군부인 신부수업 체험도 마련돼 있었다. 소양 고택과 아원 고택은 극 중 이안대군(변우석 분)이 궁을 나와 머물던 사저로, 드라마 방영 중에도 재단은 다수의 SNS 콘텐츠를 통해 "여기 앉으면 바로 내가 성희주 되는 거다", "아원에 오면 누구나 드라마 주인공 같다" 등 드라마 촬영지를 홍보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글과 장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로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검을 휘두르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된 사진 속 장검은 장난감 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