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 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18일째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입장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이 1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아·태 대법원장 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 가격은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정육점을 찾은 윤병임씨(75)는 "한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스럽다"며 "이번 추석에는 한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육용 돼지고기를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내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시가 5억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 등 시가 5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폐쇄회로TV)에는 우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매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진열대 위를 덮은 천을 걷어낸 뒤 커피포트를 이용해 진열장 유리를 깨고 금팔찌를 가방 등에 쓸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대형마트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이 중 실제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범행 당시 대형마트와 귀금속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돼 있었고 실제 경보도 울렸다.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제작진의 하차 선언 이후 출연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이 실제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 액수를 공개했다. 16일 전원주를 20년 넘게 보좌했다는 한 측근은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는 70만원이었다. 무리한 출연료 인상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전원주의 측근은 전원주의 실제 모습보다 사생활이나 돈 문제 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콘텐츠가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 변경은 채널의 기획 방향성과 제작 환경의 현실을 고려, 기존 제작진과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이 측근은 전원주의 '짠순이' 콘셉트가 부각된 것에 대해 실제로는 씀씀이가 크다며 다만 '남의 돈'을 아껴주는 게 지나쳐 생긴 오해라고도 했다. 앞서 전원주는 지난 11일 배우 사미자의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 출연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의 제작진이 전원 교체된 배경을 언급했다. '전원주인공'은 전원주 소속사가 소유한 채널로, 외주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16일 오후 1시58분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13분 현장에 도착한 뒤 화재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후 2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와 다량의 위험물이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2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경상자 1명이며,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39대와 인력 117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18일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고 저장장치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달 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3년쯤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며 '3년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측이 해당 개미를 디저트 요리에 신맛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했으며, 해당 메뉴로 약 1억2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이다.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측은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요리를 익혔고,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당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치됐다. 15일 스타뉴스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를 검토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한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A씨에게 법률 지원과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방법론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하고 "(통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며 오랜 기간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을 얘기해 왔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본안에 대해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실리적 차원의 균형 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15일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이 '굿 웨이 위드 어스(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100억원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영식 회장을 비롯해 '패밀리 아너'로 함께 나눔을 실천 중인 배우자 강수진 씨(전국 193호), 아들 원성준 씨(전국 194호), 며느리 김민성 씨(전국 3755호)와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2009년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전국 11호이자 서울 2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조성을 약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원 회장의 나눔은 2003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개인 정기 후원에서 출발해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섰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당시 여자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었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