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건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식당 조리 공간 내부 CCTV(폐쇄회로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서대문구청에는 세브란스병원 직원들이 급식을 섭취한 뒤 구역질과 설사 등 증상을 보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증상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의심 증세를 호소하고, 일부는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보건소는 병원 내 직원 식당의 조리기구 등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구내식당은 직원 전용으로, 환자나 내원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오는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며 "(공개한 자료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TF(태스크포스)의 여러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뒤집은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도 한 식당이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지 않는 등 성차별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제주도 곰탕집을 찾았다가 사장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제주도 여행 중 해당 곰탕집을 방문했다는 여성 A씨는 "여행 중이라 등이 파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사장인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머리카락 날린다', '누가 국에 밥을 말아 먹냐'고 툴툴댔다"고 떠올렸다. 사장의 계속된 잔소리에도 A씨는 대꾸 한번 없이 밥을 먹었지만, 결국 밥값을 계산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입술을 수정하는데 할머니가 '밥상머리 앞에서 화장품을 꺼낸다'며 욕을 했다. 식당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크게 싸웠다. 내 돈 내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든 식당. 일행도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글엔 비슷한 후기가 이어졌다. 한 여성은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으면 재수 없다고 밖에 한 시간을 세워뒀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정하고 설계사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 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 IPO(기업공개)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공시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상장 심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IPO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대법원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