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잃어버린 연결고리

올해 초부터 일련의 악재를 계기로 나타난 SK 및 카드채사태는 앞으로 거시금융안정을 지켜가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발 빠른 정책대응으로 시장심리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었지만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미래와 관련된 위험의 파악이나 대비자체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당장 일부업종의 호전기대로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해도 다양한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의 대응력 제고는 근본차원의 노력미흡으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흔히들 현 경제상황의 악화를 정책대응의 실패로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징후들은 정책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된 결과이다. 복잡다기화된 충격전달과정이나 정책대응경로로 인해 금융시장의 정상적 작동없이는 위험차별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보더라도 가장 시급한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는 수시로 금융불안을 경험하고 성장탄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여러 가지 근본적 취약성중에서도 첫째, 국채시장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사실 통안채나 예보채등 준국채적 성격의 채권은 필요에 따라 발행물량이 크게 변하는 문제가 있다. 시장의 지표(benchmark)로서 국채발행 및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현실은 회사채시장은 물론 전반적 자금운용시장의 심각한 왜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시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채시장이 유동성부족과 시장기대를 무시한 정책기조유지로 금리기간구조마저 왜곡된 현실에서 여타시장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이번 카드채문제도 경쟁심화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노력과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급감한 국공채 공급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투신사의 이익이 감독상 공백과 결합되어 불거진 문제이다.

둘째, 왜곡된 금융시장구조를 일시에 고치기는 힘들지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점진적 노력은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다양한 자산운용수단의 부족은 우리금융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장기채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시장의 발달은 연기금, 보험, 은행들의 자산운용상 불일치현상을 해소해 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실제 장기채 시장의 발전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일단 수요측면에서 국채를 중심으로 한 장기금융상품 수요는 시장에 수시로 반영되는 정보를 통해 정책자체에 시장규율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정책일관성을 자연스럽게 높이게 된다. 공급측면에서도 향후 소프트랜딩이 우려되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담보부채권(MBS)을 발행유통시킬 경우 단기간에 걸친 담보가치변화에 대한 위험분산효과는 물론 중장기 채권시장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장기국채의 발행이 단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만 치부되는 상황부터 극복해나가야 한다. 정작 답답한 현실은 묵시적으로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안채 등 준국채의 효율적 통합관리 문제이다. 이미 100조에 육박하는 채권이 시장유동성 조절목적으로 관리되다보니 거의 우리나라 중앙은행만이 해외자금공급과 환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기발행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적자편성을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는데 있어 채권시장발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도외시 한 채 국민부담의 정치이슈화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물론 위기를 겪은 국가로서 국가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채무분류기준에 대한 집착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채무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우리의 여건은 우리국가의 틀안에서 독자적 정책수단만으로 거시금융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그 안정비용이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이에 상응하는 통안증권과 외평채 및 환율조절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개방에 걸맞는 경제체제의 구비없이 단기정책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일깨워준다. 이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면승부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