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고 끝 악수' 금통위원

[기자수첩]'장고 끝 악수' 금통위원

채원배 기자
2004.04.22 10:20

[기자수첩]'장고 끝 악수' 금통위원

"장고끝에 악수, 전문성보다는 지역과 여성을 안배한 정치적 인사" 신임 금융통화위원 인사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계의 반응이다.

 

금통위원 7명중 절반에 가까운 3명이 선임되고 4.15총선 후 처음 이뤄지는 차관급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금융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가 커서일까. 결과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였다. '첫 여성 금융통화위원 탄생' '민간출신 인사로만 구성' '지역안배' 등 온갖 미사여구가 다 동원됐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우째 이런 인사를"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에 내정된 금통위원 3명은 전부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이 지역과 여성안배, 코드인사에 치우치면서 금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 인사는 순혈주의 배제라는 원칙에 밀려 후보에서 탈락됐다. 반면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두명이나 등용됐다. 소위 `이헌재사단'은 은행장, 카드사 사장, 배드뱅크에 이어 금통위까지 장악했다. 그래서 모양새는 갖췄으나 금통위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금통위원은 콜금리 결정 등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 금리를 잘못 결정할 경우 국민들은 막대한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값 급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보면 정부당국이 금통위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혁중에는 인사개혁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시대는 그린스펀 같은 중앙은행 총재가 등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금통위원 인선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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