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부동산거래 되살리기

　갑자기 인도를 파헤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 교체하고 길을 파헤치고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면 연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미리 잡아놓은 예산을 연말이 가기 전에 집행해야 다음해에 다시 타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연말이 되면 별별 공사가 벌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교통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정부세수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길에 나서 보면 교통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부과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뜨인다.

무언가 이상이 생겼나 했더니 부가세가 목표보다 2조원 가량 덜 걷히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이제 정부마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고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에 감세정책이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세입)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등 지출을 한다(세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은 여러 가지 유인체계를 제공한다. 어떤 경제행위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순간 그 행위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감세정책 중에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관련 세제와 정책이다. 부동산경기 억제책으로 시행된 주택거래 신고제와 양도세율 인상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자체가 위축되어 버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어 소화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고 기존에 발행된 주식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이 두 시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발행시장에 활성화 된다.

　아파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분양시장이 발행시장이고 기존아파트가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발행시장도 덩달아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증가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현행 정책과 세제환경 하에서 아파트 유통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가격은 안 오르더라도 원하는 경제주체끼리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히는데 유통시장에서 거래자체가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분양시장에서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일반 분양도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면서 결국 다음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통시장가격이 10만원하는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니 일정부분 마진을 붙여 6000원 정도에 발행하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주식발행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 주식을 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혹시 이 주식이 시장에 6000원에 나오면 초기에 이를 잡는 사람만 대박이 터질 것이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는 건설회사 이윤축소를 노린 것이라면 모르되 아파트 유통시장가격을 낮추지는 못한다.

　향후 경기부양과 관련한 각종 정책패키지의 논의에 있어서 거래자체를 제한하는 제도나 세제를 과감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는 계속 인상하되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관련 세금을 낮추고 원가공개움직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자체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더 많이 걷힐 것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향후 감세정책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다. (바른시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