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속있는 中企 대책이 이뤄지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는 국내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품 소재 산업이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17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16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앞다퉈 중소기업과의 상생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협력사에 대한 부품 및 연구개발, 운영자금 지원방안 등 잘만 실천할 경우 서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용한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 실무자 급에서 이러한 실천 원칙들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영진은 상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무자 급에서는 여전히 원가절감이 가장 큰 숙제이며 실적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여전히 부품 가격을 후려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품 업체들의 기술 개발 능력을 봉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눈 앞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내부 실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각 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기술 개발 등 질적인 경쟁력 차원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연구·개발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강소국으로 불리는 각 국 정부는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었다. 국책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소는 개발한 기술을 기업들에게 전수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기보단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뒤늦게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점은 매우 반갑다. 한국 풍토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