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세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하거나, 총량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치우쳐 지역별ㆍ계층별 수급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강도높은 대책이 추진됐지만,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경기가 부진할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최근 가격급등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판교지역을 전면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이나, 투기적 수요가 집중된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함으로써 지역별, 계층별 주택수급을 차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체계로는 현재의 아파트값과 공급 문제 해결 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내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통해 다양한 주택을 건설, 분양이나 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으로 확대한 것은 최초 분양자의 과다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공영개발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비대화나 주택품질 문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송파 거여지구에 대한 대규모 택지개발 방침,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 확대 등은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분산하려는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최근 위축되었던 투기수요를 판교에서 송파로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국, 스웨덴 등에서 채택된 바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같은 주택공급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세 등 보유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한 거래동결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다시 주택가격상승으로 전가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남는다.
이번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도 중요하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부동산에서의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불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인플레 심리를 극복하고 안정되는데 20년 이상 소요되는 것처럼 부동산불패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 장기간 잘못 형성된 기대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을 보다 항구적이고 지속력있게 제도화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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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필요한 사항이다. 정책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담을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