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신임 대법원장은 앞으로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다.
우선 사법부 개혁이며, 그 첫번째 과제가 조만간 퇴임할 대법관 4명의 후임인사다. 이 신임 대법원장이 꿴 첫단추를 통해 대법원의 색깔은 물론 앞으로 6년간 사법부의 형식과 내용을 점쳐볼 수 있다.
올해 퇴임할 4명의 대법관 중 3명이 10월10일, 1명은 11월30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참신한 새 대법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법원 구성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신임 대법원장의 대법원 구성은 `장고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내년 7월까지 교체되는 9명의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행사해야 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개혁과 보수의 전장'이 아닌 `문제 해결의 장'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된다. 사법부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점잖은 표현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 언급에 염려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상당수 존재한다. 사회의 모든 가치관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인사가 아닌 특정 정파의 시각을 견지한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사법부가 국가권력이나 각 사회의 정치세력, 혹은 각종 압력단체에 굴복해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할 경우 국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라고도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법원 인사권은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씩에 대한 지명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다. 그러나 막강한 파워는 사법권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때 빛을 발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