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내년 경제, 기업활력 회복이 관건

[시평]내년 경제, 기업활력 회복이 관건

김원태 건국대 초빙교수
2005.1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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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내년 경기에 대한 심리적 회복감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유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행진이 중단될 전망이고 지난 15년간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도 메르켈 독일 수상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3.5~4.0%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4.7~5.0%에 달할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및 국제통화기금(IMF)도 5.0%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간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최근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그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의 매출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내년 경제를 좋게 보는 근거의 하나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를 움츠리게 했던 카드빚, 가계대출부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수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내수회복과 함께 그 동안 부진하던 비IT산업과 중소내수업종의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에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침체되어 온 기업의 활력이 과연 되살아날 것이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잘 훈련된 근로자들이 첨단 장비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지난 15년간의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부가 기존의 경기부양책 위주의 정책을 벗어 버리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의욕이 소생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고, 기업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하면서도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속적 안정 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빨리 찾아내어야 한다. 이는 곧 국가경제에 있어서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지만 교육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욕이 고취되도록 기업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 국가적인 힘을 모으는 일이다. 근래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제공설, 구조조정과 건전경영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던 기업의 형제의 난, 재벌 기업의 편법 상속설 등으로 기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60년대 초 1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을 40여년 만인 2004년에 1만4000달러로 끌어 올린 생산현장의 주역이다. 물론 정부와 국민들과 근로자들의 희생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전 세계의 오지까지 누비며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바닷가 백사장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건설하기도 하고 IT강국을 꿈꾸며 불굴의 의지로 과감한 투자를 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기업도 정부나 노조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능력 확충에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일본 도요타가 어떻게 55년 무파업의 대기록을 세우는 노사화합을 이루면서 내년쯤 미국 GM을 누르고 세계 제1위 자동차회사로 올라서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의 조속한 회복, 이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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