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각 연구기관에서는 한 해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대체로 4% 후반에서 5%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과거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새해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을 모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하여 실제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 연구기관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민간연구기관들은 실제보다 비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정부가 보고 팽창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해 주었으면 하고 정부출연기관들은 실제보다 낙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민간 경제주체들이 보고 소비와 투자 등 수요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에 발표되는 많은 새해 경제전망 가운데 어떤 기관의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가장 쉬운 대답은 여러 연구기관의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구하여 보라는 것인데 언론에 발표된 올해의 전망치들을 모아 평자가 평균해본 GDP 성장률은 4.9%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가 얼마가 되었든 올해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GDP 성장률이 1% 포인트 정도 높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부문에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그리고 국내부문에서 양극화의 문제와 같은 암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초에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원유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환율의 변동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 우리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수출호조에 따른 외환의 유입은 그 동안 외국환평형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흡수하여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주식시장 등의 호황으로 투자를 위한 외환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환율의 추세를 정책당국이 바꾸고자 시도하는 것은 변동환율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무리이다. 다만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투기성 외환의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부터 원유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 그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원유 가격의 상승은 그 동안의 저유가에 따른 원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수요급증에 따른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 텍사스 중질유의 가격은 63.24달러, 두바이산 원유 가격은 56.73달러로 유가가 상승 추세에 들어서기 전인 2004년 우리나라의 평균 원유 도입단가 36.18달러보다 텍사스 중질유의 경우 75%, 두바이산 원유의 경우 56%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유가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있어 큰 충격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이와 같은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질유가는 1980년 오일 쇼크 당시의 실질 유가 보다는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실질유가가 1980년의 실질유가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원유 가격이 83달러 정도까지 상승하여야 한다.
양극화의 문제는 이들 두 가지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최근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고도 강제적인 개방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금융산업은 철저하게 이윤추구로 돌아섰고 위험에 대해서도 지극히 회피적인데 금융산업의 그와 같은 공공성의 결여는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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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번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금융산업의 공공성 결여에 대한 발표에 평자는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금융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의 개발을 통해 적정한 공공성을 회복하여야지 정책당국이 강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새해에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해외로부터의 충격이라는 운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이제는 고물이 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올해는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토론은 뜨겁더라도 결론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였으면 한다. 하늘이 돕는 것은 스스로 돕는 자라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