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J.H. 보텍커는 1916년 '할 수 없는 10가지 일'이라는 글을 썼다. '할 수 없는 10가지' 중에 인상적인 3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 "부자를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월급을 주는 사람을 끌어내려 월급 받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양극화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자칫 사회적 갈등과 좌절감,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벌써부터 재원이 문제라며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금은 사회적 강자의 부담을 크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다. 그러나 90년전 미국 목사가 한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강자를 끌어내려 사회적 약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중소기업이, 저소득층이, 농촌이, 자발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극화 해소는 자칫 사회 전반적인 '동반저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세금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