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외환은행매각, 국부유출 맞긴 맞나요?"
최근 만난 한 M&A업계 관계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요즘 금융당국이나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둘러싼 각종 논란인데요.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핵심 이슈로 떠오른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논란이 당시 상황이나 BIS 비율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국부유출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관계자의 견해는 외환은행 인수협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 자체가 외국인 지분율이 80%가 넘는 은행인데 국부유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현재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4.83%에 달합니다. 지분율로만 보면 6조4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인수대금 중 5조4000억원 가량은 외국인이 지불하는 셈입니다. 론스타의 매각 차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상 차익 4조3000억원 중 국내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약 6400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국민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은행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분율로만 보고 외국인이 지불하는 몫과 내국인이 지불하는 몫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리한 분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의 지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감사원이나 검찰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수사가 대규모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지난 2003년 8월이고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상황에서 론스타가 매각과정에 돌입한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로 인한 국부유출이 실제로 '6400억원'에 그쳤다면 이번 논란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확대 됐을까 생각해봅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한 수사는 분명히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조사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칼을 뺐으니 희생양이 찾아야 한다'라든가, '국민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찾는' 쪽으로 진행돼서는 오히려 '진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검찰, 언론 등 모두가 정말 냉철해져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