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해외부동산 투자는 국내 투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집을 2~3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뺏는 효과가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는 거기서 사는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이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점검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버블(거품) 문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버블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인 문제"라며 "금융기관에는 이미 사전 경고조치를 했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3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3%로 물가상승률보다 낮다고 했다.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과의 차이에 대해 "일본은 금리를 2분의 1로 내리고 과잉 유동성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교육분야도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며 "9월쯤 2~3개 지역에 대한 샘플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