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올라 마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네요"
전남 목포에서 영세 해운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사장의 하소연이다. 서남해안 일대 건설 현장에 골재를 배로 실어나르는 업체는 예인선에서 바지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소비된다.
요즘 같이 유가가 치솟을 때는 업체 운영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비단 김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연일 치솟는 유가에 연안해운업계의 시름은 늘어만 간다.
그러나 모든 해운업체가 고유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항화물선, 원양어선 등은 외화획득이란 명분으로 시중 유통가 절반 수준의 면세유를 제공받는다. 연안여객선도 한시적이지만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다.
해운업체 중 연안화물선만 면세유 제외돼 있다. 물론 정부는 2001년 7월경부터 1ℓ당 210원 가량의 유류비 보조금을 연안화물선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연일 치솟는 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영세 업체의 이런 절박한 사정에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연안화물선 업계가 "외항선과 같이 면세유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육상운송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외면하고 있다.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단일선체 유조선 의무적 퇴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제도 등도 최근 연안해운업체를 울상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더욱이 연안해운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최근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업체와 공청회 등을 열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외쳐왔다. 하지만 정작 연안해운업체의 경영난은 최근 몇년간 훨씬 심해졌다. 구호만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가 실현되는 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