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후보자들이 ‘7%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시 7% 성장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7%에 크게 미달했다. 다음 정부가 행운의 숫자 ‘7’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이란 한 나라가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4~5% 추정되는 만큼 7%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산성 향성이나 사회적 통합 정도에 따라 성장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축적으로 우리 경제는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이 낮은 노동력도 존재하지 않고 높은 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과잉투자가 결국은 ‘IMF’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우리 경제는 노동이나 자본 축적에 의해서 더 이상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앞으로는 노동 및 자본과 기술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만이 잠재 성장 능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 경제에서 볼 수 있었다.
1996년 이후 미국 경제는 IT 혁신으로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이라는 이른바 신경제를 달성했다. 미국 경제 각 부문에서 생상성이 증가하면서 물건을 싸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다).
생산성 증가의 구체적 예를 들면, 1980~95년에 비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이것이 1996~2000년에는 2.5%로 높아졌다. 여기다가 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8%에서 4.1%로 크게 높아졌다. 우리도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성 증가한다면 한국식 신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우선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나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거철마다 대두되는 지역간 세대간 정파간의 갈등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 이익 집단간 마찰 또는 노사 분쟁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동 목적을 달성을 위한 각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우리 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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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했을 때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낮은 성장을 했다. 이를 우려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 때 나온 여러 가지 결론 중 하나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양기업은 존재하지만 사양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산업에서도 그램당 달러 가치를 높이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도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울산과 거제의 경제는 활기로 넘치고 있다.
2001~2002년 과잉 소비의 부작용으로 우리 가계가 아직도 건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무작정 기업이 투자를 늘릴 환경도 아니다. 다시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늘어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요즘 같은 국론 분열로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5% 정도의 경제성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과 생산성 증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