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목표제 폐지 추진

한국은행이 지난 1999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 콜금리목표제 폐기에 착수했다. 대신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로 목표금리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최근 은행의 자금담당 임원과 부장급을 불러 이미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앞으로 10월까지 전문가와 금융시장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10월부터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20일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실가능한 해법을 찾아갈 것이며 이같은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목표금리는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아닌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RP금리가 되며 7일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한번씩 정례적으로 7일물 RP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며, 매각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목표금리를 고정금리로 실시되며, 입찰금액은 비밀에 붙인다. RP매입을 실시할 때는 최저입찰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4일물 RP입찰을 정례적으로 했으나 7일물 이외의 RP입찰은 7일물 RP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1~3일물 단기물을 활용한다.

한은은 또 지금까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벌칙성 예금금리와 벌칙성 대출금리도 신설 및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거 통화안정계정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예금계정과 대출계정 등 대기성 여수신제도가 만들어진다. 다만 통화안정계정처럼 강제성이 아니라 은행이 용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지준마감일 하루에 한해 재량껏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이 지금까지는 한은이 은행의 지준수요와 공급을 거의 100% 조정해 줬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준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 목표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로 남는 지준을 한은에 예치하거나 부족한 지준을 1%포인트 높은 금리로 한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또 유동성조절대출이나 일시부족자금대출 등 현행 대출제도에 대한 정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목표금리를 RP 7일물 금리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향후 콜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물에 집중돼 있던 콜거래의 만기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콜금리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또 RP금리 목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 등 지급준비금 제도의 정비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금융기관간 RP거래 등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통안채 및 RP 정례입찰 실시, RP거래방식의 변경 등은 취약한 우리나라 단기자금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직 효과는 미흡한 편"이라며 "콜시장에 집중돼 있는 단기자금거래가 RP시장 등으로 분산되고 결국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개선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