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ℓ당 세전 가격 780.80원, 일본보다 60원 낮다"
국내 정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가 일본에 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더 비싸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5일 재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유업계에 불리한 내용만 인용했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히려 일본보다 싸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 세전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780.80원으로 일본의 840.07원에 비해 6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 가격은 세후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빼고 유통마진을 포함한 가격이다.
세전 가격은 양국의 시장 변화에 따라 높거나 낮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으로는 국내 가격이 641.66원으로 일본(628.13원)보다 13.53원 비싸지만 하반기만 보면 오히려 7.40원 낮았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휘발유 가격은 735원으로 우리나라(739원)와 비슷했지만 일본은 785원으로 가격이 높았고, 경유도 OECD 평균이 844원이었고 우리나라가 780원, 일본이 791원을 나타냈다.
협회는 다만 세금이 붙은 휘발유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올해 1분기 1658.81원으로 일본의 1396.66원보다 262원 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석유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국내 업체에 비해 적다'는 재정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수출 채산성이 향상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2006년 기준 정제능력이 국내 수요의 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채산성을 높이기 어려운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수출에 주력,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면서 5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 채산성(마진)은 2003년 배럴당 4.3달러에서 2004년 8.7달러, 2005년 9.6달러, 2006년 10.2달러, 2007년 12.4달러로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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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4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일본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바이 국제유가는 1994년 리터당 9.4엔에서 1999년 12.4엔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 휘발유 가격은 1994년 68엔에서 1999년 38엔으로 44% 하락했다는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 석유시장의 경우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 금지 등 규제로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정부가 사례로 든 시점은 저유가 시대로 현재의 초고유가 시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국내 휘발유 세전 가격은 리터당 200원 안팎으로 일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