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회복 위해 효과적 경기부양책과 탈보호무역주의가 관건
"경기회복 이후 파이를 키우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완화, 공공부문 개혁, 한미FTA 비준, 법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삼성사장단협의회 초청으로 '2009년 세계 경제여건과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이윤우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부회장 주재로 30여명의 삼성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삼성사장단협의회 강연에서 "2008년 9월 이후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됐다"며 "2008년초 다보스포럼 당시만 해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디커플링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고 말했다.
당시 선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커플링은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건전성이 탄탄해져 선진국이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개도국은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었다고 현 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침체의 심화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어려움에 몰려 디커플링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견해도 V자형, U자형, L자형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 등 각국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가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KDI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 상반기 -2.6%, 하반기 3.8% 등 연간 0.7%로 보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는 현 원장은 말했다.
현 원장은 그나마 국내 산업에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급격한 구매력 위축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KDI는 정책제안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 이후를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과 정부 측면에서는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 부문 강화, FTA 비준, 법질서 확립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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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장의 환율 전망에 대한 삼성 사장단의 질문에 "KDI는 공식적으로 환율 전망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질 실효적 환율은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과도한 유동성 보강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인 삼성SDS 사장의 질문에 현원장은 "현재 미국의 유동성 보강은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 징후가 있으면 그 때 인플레이션 관리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