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佛서 방송분야 협력외교 펼쳐

선진국의 방송분야 개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정책분야 협력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방송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CSA) 미셀 브와용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등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간 방송분야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브와용 위원장은 프랑스에서 TV 시청자의 약 70%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간을 설립,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디지털수상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브와용 위원장은 덧붙였다.

브와용 위원장은 이어 "올해 6월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미국과 비교해 다소 일정은 늦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에게 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회수되는 주파수는 상당부분 디지털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에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주파수 회수·재활용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브와용 위원장에게 오는 6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송통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요청했다. 또한 컨퍼런스 기간 중 옛 방송위원회와 CSA가 맺었던 양해각서(MOU)를 계승, 두 기관간에 새로운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방문, 크리스틴 알바넬 장관을 면담하고,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혁과 미디어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공영방송 개혁법이 추진된 배경과 앞으로 프랑스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알바넬 장관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개혁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 법에 따라 프랑스의 공영방송 광고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민영방송의 광고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의 수익 부족액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매체 간 겸영 허용을 확대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을 소개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규제개혁 논의동향도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미디어 관련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상호간에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프랑스 정책탐방 일정을 마치고, 7일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사인 BBC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BT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