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위크 "누가 실패할지 구체적 언급 없다"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새 금융구제안이 나온 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인 비즈니스위크(BW)는 "새 금융안정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쓰러져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BW는 "오바마 정부는 누가 실패자가 될 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답했다"며 "재무부의 금융안정계획은 전보다 명확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제안 발표가 미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와 닿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사진)은 "새 구제안의 내용은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구체성과 투명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시장 평가다.
그 나마 나아진 게 있다면 구제금융 규모가 늘었다는 점이다.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이코노미스트는 "부실자산 규모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부시-폴슨 때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로고프는 그러나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구제안 덕분에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