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간기금의 한ㆍ중ㆍ일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의 CMI 다자화기금 1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달러를 부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달러씩을 부담한다. 나머지 20%인 240억달러는 아세안 10개국이 분담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쉐쉬런 재정부장, 일본 요사노 재무장관은 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CMI의 조기 출범에 합의하고 각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담금 비율에도 합의했다"며 “이번 조치는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며 앞으로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MI 다자화 기금규모를 1200억달러로 증액한 이후,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분담비율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이미 아세안 국가들이 240억달러를 부담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한중일 3국이 부담할 80%(960억달러)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전까지 국가별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결국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40%씩을 부담하고, 한국은 20%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3국간 분담률은 3국간 국내총생산(GDP), 외환보유액, 수출입액 등 경제지표 외에도 역내 금융협력에 있어서의 공동노력 필요성 등 정치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역내금융협력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재무장관들은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또, 아시아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역내채권투자기구(CGIM) 설립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예정인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한중일 3국간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CMI다자화 논의 완료를 선언하고, CGMI설립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국과 함께 올해 ASEAN+3의 공동의장국으로, 윤 장관은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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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장관과의 문답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족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금액을 증액하자는 논의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번에 분배비율을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본다.
-역내채권투자기구(CGIM)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한중일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갔나.
▶민감한 문제라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및 일본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했다. 일본은 -3.1~-3.4% 정도 예상되는데 중국은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올해 예상치인 -2%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다운그레이드 할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