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25일 공식활동을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보류하는 등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안에 비해 완화된 대안이다. 또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는 완화하되 구체적인 소유지분 부분은 몇 가지 대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발위 보고서는 반쪽짜리란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추천위원들의 갈등으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물론 여야는 서로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로 미발위를 구성한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없었던 '논의', 더 나아가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소모적인 공방을 시작했던 미발위는 17일 여야측 추천위원이 모두 모인 마지막 전체회의 때도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화두로 몇 시간을 보냈다. 100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동안 미발위가 보여준 것은 소모전만 반복하는 국회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오히려 미디어법과 관련한 갈등을 하나 추가한 셈이 됐다. 야당측은 "여당측은 미발위를 한나라당을 관철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여겼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미발위에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당측은 "여론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강짜를 부리다 뛰쳐나간 것은 야당쪽"이라며 파행의 책임을 야당측에 돌렸다.
6월 국회가 개회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문방위를 열어 미디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상임위에서 미발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디어법 수정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발위 보고서로 미디어법 수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여야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