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수익고위험펀드, 이른바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은 돌려받게 됐지만 관계 당국은 책임 떠넘기기 바쁩니다. 홍혜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2년전 정부가 회사채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서면서 설정된 펀듭니다.
분리과세된다는 장점 때문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원천징수됐던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는 국세청으로부터 농특세를 환급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이 백만원이라면 9천원 정도를 돌려 받게 됩니다.
문제는 왜 세금이 잘못 부과됐는지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황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농특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 아닌데, 협회에서 운용사한테 안내를 잘못했더라구요. 문서로 질의가 딱 왔었으면 답변을 잘 해줬을 텐데..."
금융투자협회 측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금투협 관계자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당국과 협의 없이 더군다나 세금처럼 예민한 걸 안내를 할리는 없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고..."
기재부와 협회는 구체적인 세금 환급 절차를 논의중입니다.
투자자가 돌려 받을 돈은 최대 3억6천만원. 당장 투자자와 판매사만 세금 환급 때문에 번거롭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