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국내외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중대사태"라며 "국가정보원,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의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완벽한 대응 체제를 갖추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깃을 정한 기관을 보면 전국적이고 중요국가 기관을 다 상대로 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된 테러 내지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각성을 해야 하고 인식공유해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미디어법이 6개월 이상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개혁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며 "여론독점을 우려해 산업발전을 포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미디어법 반대하는 분의 논리를 보면 기존 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전에는 언론, 방송이면 공익성 공공성 강조하고 산업성을 너무 경시, 도외시됐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합의한대로 6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가든 부든 진지한 토론 거쳐서 결론 나지기를 기대한다"며 "가결되든 부결되는 결론이 나야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최근 통신업체 대표들을 만나 과열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며 "연 3조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이 투자와 요금인하로 돌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나라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태가 전혀 다르다"며 "다른 나라가 전화만 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전화 문자메시지 영상, 마케팅도 하고 뱅킹서비스도 하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이어서 단순 비교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