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기업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양국이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고 이를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에 미주·대양주 담당 책임자의 문답 형식 설명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관세 문제 관련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깊이 소통했으며 양국 관세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미국 측이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로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관세 수준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합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후속 협상을 통해 일방 관세를 추가 철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은 원칙적으로 무역이사회 산하에서 동등 규모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며 "규모는 3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이며 양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품목에는 최혜국 세율, 혹은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고도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은 가능한 빨리 이사회의 구조와 기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두 이사회는 양국 무역·투자 분야의 상호 관심사를 실무적으로 논의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 경제·무역 협상을 '위기 대응형'에서 '메커니즘 관리형'으로 전환시켜 양측 경제·무역 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양국 농산물 무역 확대에 관해선 "양국은 일부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데 일련의 적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원칙적으로 관련 제품을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고 농산물 양방향 무역 확대를 위한 목표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일부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 및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2008년 이후 중국산 유제품 및 유가공 식품에 실시한 자동 억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중국산 배지(배양토 등 재배 매체) 분재의 시험적 대미 수출 허용, 중국산 3개 종류 수산물의 자동 억류 조치 해제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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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또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 대중 쇠고기 기업의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미국 일부 주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제한 해제, 미국 관련 주의 가금류 제품 수입 회복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기 구매에 관해선 "양국 정상간 공감대 형성에 따라 중국 항공업계는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부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잠정중단하기로 한 일부 관세와 비관세 조치 연장도 추진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양국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제·무역 문제 해결과 관련한 공동 합의에 도달했고 일부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올해 11월 1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를 연장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기존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계속 잘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유지하며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합의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양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며 "서로의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관심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민간 용도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한다"며 "양국 기업의 상호이익 협력 촉진 및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