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방송국 인·허가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채널사업자들도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의 중재와 조정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관성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개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케이블방송 관련 업무 전반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