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이미 한계..재정정책 전환해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가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행사 참석차 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역내 은행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만약 대상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극도의 혼란 상황(패닉)이 연출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U는 지난주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22개 대상 은행이 모두 올해와 내년 9% 이상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원 합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테스트 대상 은행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 금융사들은 신용위기의 압박이 시작된 2007년 중반 이후 49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금융사들의 1조800억달러의 절반을 밑도는 규모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하지만 유럽 은행들의 레버리지(자본 차입) 정도는 미국 은행들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 감독 당국은 지난 5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10개 은행에 총 746억달러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각국의 통화정책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여전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는 이미 한계점에 근접했다며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