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FTA 발효 "한국경제 새엔진 장착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에 양국 간 관세 장벽이 철폐된 것이다.

체결과 발효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대(對)미 수출 확대 효과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FTA 발효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FTA를 맺게 됐다"며 "우리에게 수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전체의 85.6%), 미국은 6176개(87.1%)에 달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과 쌀 관련 식품, 콩, 감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의 농산품이 발효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이러한 관세 장벽 철폐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GDP가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한미 FTA 발효에 맞춰 미국 수출기업을 상대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대(對)미 수출이 늘어나는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 표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중단 등의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 초기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47개 세관 인력을 동원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수출 기업의 한미 FTA 활용 여부와 관련, 민원해결팀을 설치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