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지하철 9호선에 1000억 보전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가 이들 2개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945억원에 달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을 활용해 건설·운영케 해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민간수요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게 돼 있다.

시는 사업비 1402억원의 우면산 터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무임 지원 등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479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06년 155억원, 2007년 92억원, 2008년 81억원, 2009년 64억원, 2010년 50억원, 작년 37억원이다.

이 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은 2004~2007년 85%, 2008~2023년 79%, 2024~2033년 78%를 각각 적용하는 등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이다.

시는 또 총 사업비 8995억원(국비 1680억원·시비 2520억원·민자 4795억원)의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도 2010년 86억원, 2011년 380억원 등 총 466억원을 지원했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이며 MRG는 2009~2013년 90%, 2014~2018년 80%, 2019~2023년 70%를 각각 적용한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비리와 특혜에 대해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협정에 대해 재협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라면서 "조사나 감사 외에도 실제 계약 전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하철 9호선의 경우는 계약 조정을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선후보를 겨냥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과 현영희 의원(무소속) 선거관리위원회 공천 고발자료 제출 문제, 투표시장 연장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조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동행했었다"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