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김영주 민주다 의원 "수수료 수익 연 1500억..대책마련 필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 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영동포갑)은 18일 “한국거래소의 선물 옵션 거래수수료가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데도 개인투자 보호는 미흡하다”며 “선물거래가 시작된 1996년 이후 거래소는 한번도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 혼란 초래 우려가 크다며 손익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003년과 2004년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 있으나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자료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2002년도 7878억원, 2003년도 3589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며 “2011년 8월에야 옵션매수 전용 계좌를 폐지하고 올 3월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을 5배 상향조정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개인들의 선물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3825개에서 지난해말 5950개로 5년새 55.6% 증가했으며 개인들의 옵션거래 활동계좌수도 2006년 1만525개에서 지난해말 2만3797개로 2배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 거래는 거래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면서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