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이상직 의원 "과도한 배당 기업성장 저해"
시가총액기준 상위 20대 기업이 지난 4년간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18일 “MB정권 4년간 시총기준 2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24조4948억원으로 이중 내국인에게 14조4318억원이 지급됐으며 외국인에게는 10조629억원이 지급됐다”며 “이중 외국인의 배당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삼성전자(186,200원 ▲7,800 +4.37%)로 총 1조6053억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외국인 배당이 가장 높았던 회사는 신한지주(외국인 비중 61%)로 3841억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다. 뒤이어 삼성전자(3789억, 50.4%), POSCO(2811억, 48.5%), KT&G(2418억원, 60.1%) SK텔레콤(2398억원, 41%)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배당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외국인 지분도 점차 증가 추세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43.1%에서 2011년 50.4%로 7.3%포인트 증가했다. 또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같은 기간 51.2%에서 61%로 늘었으며현대차(471,000원 ▲5,500 +1.18%)도 2008년 26.6%에서 2011년 42.2%로 15.6%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최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과도한 배당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배당을 줄이고 기업이윤을 국내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