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7일 금융위, 18일 금감원 국감...동양사태 원인 및 당국책임론 제기할 듯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금융당국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만 5만명, 투자액도 2조원에 달해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투자자 대란을 촉발시킨 근간에는 정책과 및 감독 부실이 자리한다는 데 여야 시각이 일치한다.
또 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회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올해 정무위 국감의 촛점이 동양사태에 맞춰진 것으로 금융당국도 초긴장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벌여 동양사태의 원인을 따지고 부실감독 책임과 개인투자자 피해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부회장, 또 이 부회장의 측근인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사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핵심쟁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 당국의 사전인지 및 조치여부, △대주주의 동양계열사에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인자금 인출이나 주식처분 등 도덕적해이 △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등이다.
당국의 부실감독과 관련,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이 당초 3월 시행에서 6개월 뒤 시행으로 결정됐음으로 시사하는 회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수문건은 동양그룹측에서 지난해말 금융위에 전달된 것으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이 조기 시행되면 (주)동양 회사채 차환은 물론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의 CP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통해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담고있다. 결국 당국의 배려 속에 규정 시행이 지연돼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미리 알고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집중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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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금감원이 동양증권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동양증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동양증권에 대해 '전화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기관경고를 내렸으나 이후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없어 불완전판매가 계속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제재심의를 지난 10일 전격 보류한 것도 눈총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의 공식입장은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와 병합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한 관계자는 "뒤늦게 영업정지 등 징계를 내릴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불완전판매를 방치했다는 비난여론만 고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혜경 부회장과 경영진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직전 자신의 계좌와 개인대여금고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한 건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총수가 사태에 대한 수습은 커녕 개인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국민 공분을 사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대주주 등 책임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부실사태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사태수습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초긴장상태에서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 중이다. 특히 정무위에서 동양사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면서 동양사태 수습과 국감대처에 정신이 없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의원들이 동양사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수뇌부 퇴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최원장 등 임원들도 국감대비에 한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