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
오는 12월부터 바젤III 규제 가운데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위험대비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
특히 보완자본 조건이 까다로워져 '중도상환유인 금지요건'과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요건'이 추가됐다. 중도상환유인 금지조건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은 최소 10년경과 후 발행은행의 주도로 행사되고, 금리상향(Step up)조항 등 중도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다.
또 조건부자본요건은 사전에 정한 특정한 발동요건이 발행한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은행이 구제되는 경우 규제자본 보유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확실히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1월까지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2조2000억원이다. 금융위기 때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발행조건을 살펴보면 모두 발행 후 10년 시점에 콜옵션 조항이 있고 금리상향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바젤III의 기본자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규정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불완전신종자본증권이다. 바젤III 시행 이후 100%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10%씩 자본에서 차감돼 자본으로 인식될 것이다.
은행들은 불완전한 신종자본증권을 왜 서둘러 발행했을까? 이는 바젤III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했던 채권이 상각되거나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바젤III상 BIS비율 8%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바젤III 적용시점 이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본을 확충할 은행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매년 10%씩 자본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완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은행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08~2009년에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로 줄어드는 기본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왔고, BIS비율 개선을 위해 급하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만한 은행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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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시행세칙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정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나타났던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호황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