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 탓에 지난 2월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퇴직연금과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있었기에 필자는 소득세 환급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소액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공제 상품을 알아봤지만 이미 시중에는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 씨가 말라 있었다.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높은 상품은 개인연금인데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묶여있기 때문.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은 퇴직연금만으로 소득공제 한도 대부분을 소진해 개인연금을 가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면 소득공제 혜택 없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후만 보고 가입하기엔 부담이 크다. 연금보험은 연 7%를 상회하는 사업비가 있고 연금펀드는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드는 비용을 세금 환급으로 상쇄한다는 생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3층 연금'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에셋 분석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인 35세 직장인 A씨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퇴직연금(연간 300만원 납입)과 개인연금(연간 400만원 납입)에 가입하면 65세부터 평균 월 166만원(현재가치로 환산)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층 연금'으로 겹겹이 준비해도 월 수령액이 166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는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한 금액이다. 3층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이 정도에 불과한데 개인연금 없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 납입할 경우 노후자금은 더 쪼그라들게 된다.
요즘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공제 상품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없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공제를 확대한다면 미래에 국가가 부담할 막대한 세출이 줄게 된다. 이미 세액공제로 개정돼 공제금액이 줄어든 만큼 공제 범위를 연간 600~800만원으로 늘려 국민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