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증시에 정책 효과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여름 취임하면서 내놓은 배당확대 정책 등에 대해서도 기대가 컸는데 결국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올랐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떨어지기만 했다."(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정부가 이달 중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만 해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 부총리가 지명된 지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12거래일간 2조5000억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지지부진 진전이 없는데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때 현재 수준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현대차가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10조원 가량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배당 기대감은 사라진 상태다.
회장과 사장간 갈등으로 빚어진 KB금융 사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외국의 한 공적연기금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내놓은 정책들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까지 크게 바뀐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한국 외에도 좋은 투자기회가 많아 한국의 투자 환경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 확대와 가격제한폭 확대, 지분 5% 보유시 변동사항 보고 의무 완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부차적이다. 증시를 살리려면 투자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소액주주라도 가진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신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요원해 보인다. 인위적이고 부차적인 대책 이전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