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낮으면 그만큼 개인의 신용거래 이자 부담이 줄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고위험 주식투자를 부추기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금리 신용거래융자 실태점검과 관련해 한 말이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부실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고금리 신용거래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용거래 금리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리의 이자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용거래 이자가 낮아지면 주식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거나 "이자 문제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신용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5%부터 최고 12% 수준(이하 1~15일 기준)의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기준금리가 1.25%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신용거래 이자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7일 시중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 1.75%와 비교하면 최고 7배 가량 높다. 증권업계에서조차 "부당한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고금리 신용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 이자에 둔감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기관, 외국인과 달리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도 증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신용거래 이자율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실태점검에 착수한 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 7년간 고금리 신용거래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야 실태점검을 나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실태점검이 이자율 인하보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고금리 신용거래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아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어논리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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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지긋지긋한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가 모처럼 고공행진을 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이번에도 개미들은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고리 이자를 부담하는 데, 증권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번 기회에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통해 부담해온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