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한미 무역협상이 앞으로 2주 안에 크게 진전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는 19일(현지시각) 한미 무역협정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현재 25%인 자동차 부문 관세를 15%로 낮출 예정"이라고 했다.
모간스탠리는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 83%에 해당해 막대한 달러 유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우려로 꼽힌다"며 "한국은 이중 약 5%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지분, 대출, 보증 등의 틀 안에서 이행하는 방안을 계획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ESF(외환안정기금)를 통한 미국 지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적절한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며 "ESF는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구제기금으로 과거 외환 또는 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데 활용됐고 무제한 자금이 아니어서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추가 자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모간스탠리는 ESF보다 한시적 형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스와프 라인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밝혔다.
모간스탠리는 "영구적인 통화스와프 라인 도입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3년 이상 기간을 갖는 통화스와프 라인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당시처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라인이 체결되고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금 중 현금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의미 있는 완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모간스탠리는 한국 현금 투자 규모가 정부 초기 목표치인 5%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안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반면 미국이 전체 투자금 100%를 현금 선투자로 요구하고 외환 협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