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 규모가 6년간 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화 환산액 기준 505억원어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사고 8666건(중복접수 포함)을 조치한 결과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출금정지 규모는 256억원어치(3만106건)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역을 보고했는데 각각 60억원어치(755건), 4억원어치(529건), 3억원어치(280건) 출금을 차단했다.
거래소들은 위험 사용자를 가리는 데 공통적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발표 목록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발표 목록,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등 추적도구를 활용한다고 밝힌 거래소도 있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5년간 △고객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신고사업자 거래제한 조치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해 10차례 제재를 단행하면서 가상자산업계는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는 총 53억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올해 2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비트의 최종 과태료 규모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검사를 받았다.
FIU가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101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당국에게 제공한 정보는 512건이었다. 이 같은 해외 정보와 FIU 자체 정보는 검찰·경찰·관세청에 넘겨지고, FIU는 기소·추징 등 수사·조사 결과를 정보 유용성 지표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다.
다만 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지 해외 조직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실제 출금정지(동결)로 이어진 규모를 묻자 FIU는 특금법상 비밀보장 규정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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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범죄자금 차단 실적이 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제도적으로 평가·관리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