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조직 확대와 관련해 포렌식(전자기기분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하나의 단위인 합동대응단을 2개팀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금감원은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근본적 문제의 핵심은 포렌식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하나 포렌식 하는데 심한 경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인력이 너무 적다"고 했다.
합동대응단이 사건을 적발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적체가 발생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원장은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규모를 기존 1개팀 37명 체제에서 2개팀 약 5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인력확충 등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논의 관련 금감원의 구상도 밝혔다. 이 원장은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금융위에 대표성 있는 위원도 합류해 함께 결정하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수사진행 과정이나 결과 등은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에서 조사한 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 거쳐야 결정된다. 이 원장은 "자조심, 증선위로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증선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며 "그런데 여기까지 11주가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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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획조사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즉시 해야 하는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증거가 다 인멸돼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 강력 추진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